앞으로 카카오톡에 이거 올리지 마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규제받은 적이 있나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저는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엔간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지만,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 정권은 규제 대마왕입니까?

뭘 그렇게 규제를 많이 때립니까?

지금까지 문 정권이 규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동, 웹툰, 웹 소설 표지, 일러스트, 리얼돌, 방송, https, 뉴스 댓글, 실시간 검색어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SNS와 인터넷 규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슈한입 시작합니다.

 

각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요청 한 콘텐츠 수를 아십니까?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사에다가 웹 게시글, 동영상, 이미지 등 삭제요청을 넣은 겁니다.

삭제요청을 넣은 게시글 혹은 자료는 어떤 것들일까요?

단순하게 성인 이미지 하나 잘라 달라고 구글사에 협조요청 보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정치와 연관 있는 무언가의 내용을 삭제요청 했겠죠.

 

이미 여기서부터 그 떡잎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서 현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외국 회사인 구글이기에 저런 정보라도 남아 있는 것이지.

구글이 네이버처럼 국내 회사였다면 저런 통계자료도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 정부는 오늘 2021년 12월 10일

N 번 방 방지법을 핑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전검열 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모든 영상, 사진, 압축파일 등 거의 모든 자료가 사전 검열됩니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트, 뿜뿌 등도 카카오톡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즉, 대형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가 검열당한다는 이야깁니다.

 

단순하게 취지만 보자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범죄를 막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명분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국내 SNS이나 사이트는 단속하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의 무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대상에서 빠져버린 것이죠.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데 누가 국내 사이트, 플랫폼을 사용합니까?

모두 해외로 빠지지.

그래,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는 아무래도 조사하기 힘들겠죠.

그럼 이런 법안도 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대로 진행되면 문어발식을 확장되어, 곧 개인 채팅까지도 검열당할 가능성이 크겠죠.

말 그대로 중국몽이 실현되는 겁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이슈한입이었습니다.

 

https://youtu.be/_08sgI5MGC4